2025년7월29일 최근 유럽연합 및 영국의 對 러시아 제재 유럽연합의 제18차 對 러시아 제재안 유럽연합은 2025년7월18일에 제18차 對 러시아 제재안을 채택하였으며, Regulation (EU) 269/2014 및 개정된 Regulation (EU) 833/20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조치와 관련한 보도자료와 FAQs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선박 및 자산 동결 목록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하는 105척의 선박에 대해, 유럽연합의 항구에 접근하거나 해상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습니다.(EU Regulation 833/2014의 Article 3s) 유럽연합은, Mitsui O.S.K. Lines이 운영하는 3척의 LNG (액화천연가스) 선박에 대해, 러시아의 Yamal 및 Arctic 2 프로젝트와 관련된 가스를 운송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동결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미 영국이 자산 동결의 대상으로 지정한) Coral Energy/2Rivers Group과 (인도 정유사로 Rosneft가 대주주인) Nayara Energy Limited와 관련된 당사자를 포함하여, 14명의 개인과 41개의 단체가 유럽 연합의 제재 명단에 지정되었습니다.(따라서, 자산 동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류 가격 상한제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CN Code 2709)의 해당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USD 60에서 USD 47.60으로 낮췄으며, 2025년9월3일부터 발효됩니다. 2025년7월20일 또는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배럴당 USD 60의 가격 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으나, 2025년9월2일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2025년 7월2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5년10월18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류 가격 상한제를 업데이트하는 동적 매커니즘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된 보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격 평가에 근거하여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전의 6개월 동안 (러시아산 유류 수출의 기준이 되는) Urals 원유의 평균 시장 가격보다 항상 15% 낮은 가격 상한선을 보장합니다. 만약 새로 계산된 가격이 현재 적용되는 가격 상한선과 5% 이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격 상한선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해당 평균 시장 가격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고 2026년1월15일과 그 이후 6개월마다 가격 상한선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수정된 가격 상한선은 해당 시행 규정이 발효된 달의 다음달 1일부로 적용됩니다. 또한,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USD 47.60으로 낮췄지만, (영국 표준시로) 2025년 9월 2일 화요일 23시1분에 발효됩니다. 아울러,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이 발효되고 기존의 가격 상한선인 배럴당 USD 60을 준수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영국 표준시로) 2025년10월17일 금요일 23시1분에 종료되는 45일의 단계적 축소 기간이 있습니다. 영국은 감액된 가격 상한선에 관한 FAQs를 발행했습니다. G7 가격 상한제의 당사국인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CN Code 2710)은 수정되지 않았으며, 원유제품에 대한 할증은 배럴당 USD 100, 원유제품에 대한 할인은 배럴당 USD 45로 유지됩니다. 무역 2026년1월21일부터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로 가공된 정제 석유제품에 대해, 유럽연합으로의 수입 또는 운송(또는 관련 보험 제공)이 금지됩니다.(EU Regulation 833/2014의 Article 3ma) 노르웨이, 영국, 미국, 캐나다 및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제3국에서 가공된 정제 석유제품(상기 에서 열거된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원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러시아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한 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이 확대되었습니다.(EU Regulation 833/2014의 Article 3k) (단계적 축소 기간이 적용되는) 이러한 제한은 해당 상품이 유럽연합 에서 출발 여부와 상관없이 러시아로의 운송(및 관련 보험 제공)을 금지하며, 아래의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이 포함됩니다: • 2613 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 • 2707 Oils and other products of the distillation of high temperature coal tar; similar products in which the weight of the aromatic constituents exceeds that of the non-aromatic constituents • 2801 Fluorine, chlorine, bromine and iodine • 2802 Sulphur, sublimed or precipitated; colloidal sulphur • 2803 Carbon (carbon blacks and other forms of carbo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2804 Hydrogen, rare gases and other non-metals • 2817 Zinc oxide; zinc peroxide • 2821 Iron oxides and hydroxides; earth colours containing 70% or more by weight of combined iron evaluated as Fe2O3 • 2822 Cobalt oxides and hydroxides; commercial cobalt oxides • 2823 Titanium oxides • 7315 Chain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 7326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Ex 74 Copper and articles thereof, except CN code 7401 00 00 • 76 Aluminium and articles thereof 선진 기술 품목의 제3국 수출 우회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유럽 연합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일 수도 있고 최종 수요자가 러시아 기업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3국으로의 상품 및 기술 수출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EU Regulation 833/2014의 Article 2a) Nord Stream 러시아 Nord Stream 1과 Nord Stream 2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거래는 금지되며, 파이프라인의 완공, 운영, 유지보수 및 사용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도 포함됩니다. 거래 금지 유럽연합은, 비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새로운 예외를 만들면서, 제16차 제재안에서 제재 명단에 오른 항구 와의 거래 금지에 관한 FAQ를 공식 작성하였습니다. 즉,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