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5월28일 영국의 對 러시아 제재 조치 확대 – 해양, 에너지 및 무역에 대한 주요 영향 The Russia (Sanctions) (EU Exit) (Amendment) Regulations 2026 서 설 2026년5월20일, 영국의 Russia (Sanctions) (EU Exit) (Amendment) Regulations 2026 (SI 2026/543) (이하 “Amended Regulations”)이 Explanatory Memorandum과 함께 발효되었습니다. 본 회람에서는 Amended Regulations의 조항을 요약하였습니다. Amended Regulations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상운송 금지 및 특정 선박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영국의 선박 사양 규제를 강화하고, 러시아산 원유로 가공된 정제 유류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며, 러시아와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 및 러시아와 연관된 당사자에 대한 건설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합니다. 주요 핵심 • 만료 기한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허가 사항을 제한하며, 제3국 무역을 포함한 러시아산 LNG의 해상운송 금지 • 특정 선박에 대한 서비스(예를 들어, 기술, 용선, 보험)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확장된 선박 제재 조치가 이제 LNG 및 석탄 운송까지 포함 •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원유에서 추출한 정제 유류 제품에 대해 영국의 새로운 수입 금지 (단, 경유와 항공유는 면제) • 산업제품, 화학물질, 금속 및 (인공지능, 양자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전반에 걸친 추가적 무역 제한 (2026년11월20일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 기존의 전문 서비스 제한을 확대하며, 러시아와 연관된 당사자에 대한 건설 서비스 제공 금지 • 제재 대상 또는 러시아와 연관된 당사자의 압류된 자산 취득을 금지하며, 운송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제한 • 제한적인 예외를 조건으로, 러시아산 우라늄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입, 획득 및 교차무역 공급에 대한 새로운 금지 러시아산 LNG의 해상운송 Amended Regulations는 Russia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에 새로운 Chapter 4LA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러시아에서 제3국 또는 제3국 간에 운송되는 LNG(상품코드 2711 11 00)의 공급이나 인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선박을 통해 해당 LNG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인도하는 모든 당사자에 적용되며, 해당 LNG가 운송 또는 이송되는 선박을 소유, 통제, 용선 또는 운영하는 모든 당사자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선박 간 이송 작업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자금 조달과 중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Amended Regulations에서는,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025년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gulation 60L) 본 예외는, 수량 감소, 가격 또는 수수료 인하, 비밀 유지 수정, 운영 절차 변경, 주소 변경, 관계사 내부간 이전 및 사법 또는 중재 절차에 따른 수정을 포함하여 허용 가능한 조정을 제외하고, 2025년6월17일 이후에 계약 조건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2027년1월1일까지 해상운송 및 이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의 제19차 제재안에서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의 Article 3ra에 따라 도입된, LNG의 해상운송에 관한 유럽연합의 제한 조치와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중개와 결제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예외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 기반시설 또는 환경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긴급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허용합니다. Office of Trade Sanctions Implementation(이하 “OTSI”)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계약 하에서, 2027년1월1일까지 Sakhalin-2 LNG 터미널 또는 Yamal LNG 터미널에서 제3국이나 제3국 간에 선박을 통한 LNG의 공급 또는 인도를 허용하는 General Trade Licence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OTSI에 통보해야 합니다. 강화된 선박 사양 규제 또한, Amended Regulations는 Russia Regulations에서 영국의 선박 사양 규제를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선박의 사양 규제로 영국 항구에 입항, 이동, 체류 및 등록을 금지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특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무역 및 운송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금지 규정에 의하면, 특정 선박에 대하여, 기술 지원, 선원 서비스, 운영 서비스, 용선 서비스, 중개 서비스, (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또는 자금 조달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인 금지 규정에 따라, 특정 선박의 취득, 매매, 양도 또는 공급과 관련된 서비스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선박의 사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특정 선박에 대한 서비스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특정 선박의 용선이나 운영은 규정 위반에 해당 됩니다. 선박을 특정하는 근거는, 기존의 유류 및 유류 제품과 관련된 근거 외에도,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 및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석탄 및 석탄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Explanatory Memorandum을 통해, 특정 선박과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무역 제재가 이미 영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려하기 위해, 기존의 선박 사양 규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유류 제품의 수입 금지 본 Regulations는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상품 코드 2709)를 가공한 유류 제품(상품 코드 2710)에 대해 영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Chapter 4IB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관련된 기술 지원, 금융 서비스 및 중개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수반합니다. OTSI는 General Trade Licence(GBSAN0004)를 발급하여 다음의 화물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였습니다: CN 2710 19 42, CN 2710 19 44 (경유) 및 CN 2710 19 21 (항공유) Licence는 무기한으로 유효하지만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Secretary of State가 4개월 전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제18차 제재안에 따라, 2026년 1월21일부터 제3국에서 생산된 정제 석유 제품이 러시아산 원유에서 추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