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18일 미국 5개 기관의 공동 Compliance Note: Know Your Cargo 2023년12월11일, 미국의 5개 기관(법무부, 상무부의 산업안보국, 국토안보부의 국토안보조사국, 국무부의 국방무역통제국 및 재무부의 대외자산통제국)은, 운송 부문에서 유해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술 및 해상과 기타 운송산업에서의 모범 사례와 집행 조치의 사례를 제시하는 공동의 Compliance Note인 “Know Your Cargo”(이하 “Compliance Note”)를 발표하였습니다. Compliance Note는 선박 소유자, 용선자, 수출자, 관리자, 중개인, 해운화사, 운송주선인, 무역업자 및 (재)보험자를 포함한 금융기관 등 해상 부문의 모든 회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 Compliance Note는, 2020년5월14일에 발간된 Sanctions Advisory for the Maritime Industry와 2023년10월12일에 발간된 Advisory for the Maritime Oil Industry를 포함하여, 해상산업에서 제재 회피와 관련된 OFAC의 기존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모범 사례를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 서면으로 위험 기반 운영의 준수 정책, 절차, 수행 기준과 안전 조치를 개발, 실행 및 준수; ⚫ 선박이나 차량의 위치 이력에 대해 위험 기반의 실사를 실시하여, 위치 또는 식별추적데이터의 사전 조작이나 무력화 확인; ⚫ 상당한 주의로 자신의 고객을 알아야 하는 “Know Your Customer”를 강력하게 실행; ⚫ “운송에 관여된 화물의 실체, 출처 및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 기반의 공급망 실사 수행; ⚫ 필요에 따라, 산업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정보 공유 위험 징후 Compliance Note는 제재 및 수출 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암시하는 몇 가지 위험 징후를 식별합니다: ⚫ 위치 또는 선박식별데이터의 조작; ⚫ 화물 및 선박 서류의 위조; ⚫ 야간 또는 고위험지역에서의 Ship-to-Ship 화물 이송; ⚫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항해 변칙 및 비정상적인 항로 이용; ⚫ 빈번한 등록 변경(Flag Hopping); 및 ⚫ 소유 구조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소유권을 자주 변경 또한, 미국 정부가 제재와 수출 통제의 회피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행을 강화한 사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Note는 모든 행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본 Note는 “해상 및 기타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준수 노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운송중인 화물의 성격, 출처 또는 목적지를 위장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제재와 수출 위험을 파약하고, 그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 준수 관리를 시행하고, 궁국적으로 운송에 관여된 화물의 실체, 출처 및 목적지 확인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국제 운송산업에 관여하는 미국이나 미국 외의 법인 및 개인은 미국 제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집행된 조치에서는, 미국인이 아닌 자가 미국과 관련된 운송을 영위할 때, 미국인으로 하여금 제재를 위반하도록 “초래”한다는 이론 하에, 잠재적인 민사 또는 형사 책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관련된 운송이 아닌 경우임에도, 제재 대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미국 이외의 회사는, 제재 대상자에게 물리적 지원 제공 시 제재토록 승인한 행정 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e는, 해상산업이 러시아 유류에 대한 가격 상한제의 준수 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및 기타 제재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만적인 해상 관행을 감지하고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Member는, 해당 제재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담보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하며, 고위험 제재 관할 지역에서 거래에 관여하기 전에 당사자, 화물, 선박 및 거래에 대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2023년5월3일자 Russian Oil Price Cap Update, 2020년5월21일자 US Global Maritime Advisory 및 2020년5월15일자 Vessel Monitoring and P&I Insurance의 IG Circular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