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4월23일 유류 가격 상한제 – 항차 증명서의 제공 요구 및 가격 상한제 연합의 주의경보 유류 가격 상한제의 변경 사항 2024년2월19일(영국과 미국) 기준으로 발효되는 유류 가격 상한(이하 “OPC”) 제도(러시아산 CN 2709 및 CN2710 화물의 운송과 보험을 규제) 및 2024년2월20일(유럽연합) 이후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설명된 2024년2월1일자 회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두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 항차 단위별로 증명 제공이 요구됩니다. 선주가 P&I Club에 제공해야 하는 증명서는 선적 후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부수적 비용에 대한 항목별 가격 정보는,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가 기록한 다음, 요청 시 30일 이내에 선주 및 P&I Club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입 선박이 러시아산 유류 또는 석유제품의 운송에 관여하는 경우, Club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Member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2월1일자 회람상의 Annex A와 같이 작성된 증명서 제출; 및 • SPIRE 보고서에 항해 정보 제공 – 2022년5월19일자 회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mber는, 여하한 화물이든, 러시아 항구로 입항하거나 러시아 수역을 통항한 후 이러한 정보를 Club에 제공 해야 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문서가 제출되면, Club은 Member에게 부수적 비용에 대한 항목별 가격 정보를 포함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 연합의 업계 지침(즉, UK Maritime Services Ban and Oil Price Cap Industry Guidance, OFAC 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the Price Cap Policy 및 Oil Price Cap (OPC) Compliance and Enforcement Alert)에 따르면, 보험 제공자는 필수적인 증명/정보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거절하는 Member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또한 Club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ember가 상기에서 언급된 정보를 완전하고 적시에 Club에 제공 하지 않는다면, 담보 제공이 위험해질 것이며, Club이 각 당국에 준수되지 않은 항차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시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화물 선적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Member는 가격 상한제의 준수를 먼저 보장해야 하므로, Club의 지원 제공이 지연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유류 가격 상한제 준수 및 시행에 대한 주의경보 2024년2월1일에 G7과 유럽연합 및 호주로 구성된 가격 상한제 연합(이하 “Coalition”)은 업데이트된 OPC의 준수 및 시행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주의경보는 Coalition이 기존에 발행한 아래의 성명서, 권고, 지침 및 주의경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2023년12월 20일자 Coalition Statement on Price Cap Rule Updates 2023년10월 12일자 Price Cap Coalition Maritime Safety Advisory 2024년3월자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 (OFSI) Maritime Guidance 2024년3월자 UK Maritime Services Ban and Oil Price Cap Industry Guidance 2023년4월자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Alert on Possible Evasion of the Russian Oil Price Cap 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the Price Cap Policy European Commission’s Oil Price Cap Guidance 본 주의경보는, 러시아산 유류 및 유류제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계의 이해관계자에게, 확인된 OPC 회피 방법에 대한 개요 및 의심되는 OPC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본 회람은 주의경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주의경보의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러시아산 유류 또는 유류제품에 관여하는 모든 Member는 OPC를 준수하고, 가능한 우회 및 회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본 내용을 모두 읽어야 합니다. 개 요 본 주의경보는, OPC가 “전 세계의 유류 흐름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러시아의 재원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 시키며, 부주의하게 발생하는 OPC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OPC 회피 방법 본 주의경보는 아래와 같이 OPC를 회피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식별합니다: 1. 위조된 문서 및 증명서 2. 불투명한 선적 및 부수적 비용 3. 제3국의 공급망 중개업체 및 복잡하고 불규칙한 기업구조 4. 기국 변경 5. “그림자” 선단 이용 6. 변칙적인 항해 또한, 본 주의경보는, 업계의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방법의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 하고 강화된 실사, 위험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와 같은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주의경보는, 회피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문서를 보관 및 공유하며, Coalition의 지침과 권고에 따르도록, 업계의 이해관계자에게 권장합니다. 위반 의심 신고 본 주의경보는, 의심스러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각 Coalition의 다양한 기관에 대한 요약으로 마무리됩니다. 영국과 같이 특정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제재 위반 의심에 대한 보고가 의무적임을 더욱 더 상기해야 합니다. 물론, 의심스러운 OPC 위반의 우려가 있다면, 제재 관련 법률자문을 즉시 구해야 합니다. *** 해당 제재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에 관여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 화물, 선박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거래 전반에 걸쳐 상당한 주의 의무로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