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7월11일 중국에서의 Ship Pollution Response Organisation (SPRO) Agreements – IG와 CDSA 간에 합의된 신규 SPRO Agreement 견본 본 회람에서는,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IG” 또는 “Group Clubs”)와 China Diving & Salvage Association(“CDSA”)이 공동으로 합의한 신규 SPRO Agreement 견본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IG와 CDSA의 신규 SPRO Agreement 견본 IG와 CDSA 간에 Sample Agreement for Ship Pollution Response(“Sample Agreement”) 및 Ship Pollution Response Expense Tariff(“SPRO Tariff”)가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ITOPF는 Group Clubs를 대표 하여 SPRO Tariff를 검토하였습니다. Sample Agreement와 SPRO Tariff 모두 본 회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DSA CDSA는 오염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기관에 의해 구성된 국가 차원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CDSA는 2020년에 중국 MSA로부터 중국에서의 SPRO를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CDSA 회원사에는 중국 전역에 걸쳐 50개 이상의 SPRO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CDSA의 웹사이트 내 ‘Certified SPRO Compan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선박 오염 대응에 CDSA의 고유한 역할을 인식한 IG와 CDSA는, ITOPF와 함께 본 Sample Agreement와 SPRO Tariff에 합의하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2025 China MSA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SPRO Agreement 견본 2025년5월, 중국 MSA는 신규 SPRO Agreement 견본(“2025 MSA SPRO Template”)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2025 MSA SPRO Template은, Group Clubs의 Member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박 오염 대응 협정 체계에 대한 개정된 행정 조치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2012 MSA SPRO Agreement 견본과 비교하면, 2025 MSA SPRO Template은 크게 단순화되어, 책임, 보험, 법률 및 관할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도입부 외에도, 신규 견본에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된 의무), 발효와 종료 조항을 규정한 4개의 조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자유롭게 추가 조항을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Sample Agreement는 2025 MSA SPRO Template의 의무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025 MSA SPRO Template의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IG의 지침 범위에 속하는 수수료, 책임관계, 보험, 관련 법률 및 관할과 같은 추가적인 중요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Group Clubs는, Member가 CDSA의 회원사인 SPRO와 SPRO Agreement 체결을 요청 받는 경우, Sample Agreement와 SPRO Tariff에 따라 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CDSA 또한, SPRO 회원사에게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권장할 것입니다. 모든 SPRO가 CDSA의 회원사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 Group Clubs는, 다른 SPRO가 추가 조항의 유무에 상관없이 2025 MSA Template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roup Clubs는, Member가 해당 SPRO에게 2025 MSA SPRO Template 및 IG의 지침과 일치되도록 Sample Agreement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SPRO가 이러한 조건으로의 계약 체결을 거부 또는 Member가 계약이나 Tariff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SPRO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lub과 협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2014년에 IG에서 권고한 기존의 문구를 여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