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3월11일 유럽연합의 제16차 對 러시아 제재안 채택 본 회람을 통해 유럽연합과 영국이 최근 러시아에 부과한 주요 제재안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2월24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3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대한 16번째 제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 규정과 결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보도자료와 FAQs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명단 및 지정 기준 유럽연합은 48명의 개인과 35개의 단체를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 및 자금과 경제 자원의 사용금지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74척의 선박을 지정하여, 지정된 선박 수를 총 153척으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선박은 러시아의 유류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거나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지원 또는 러시아를 위해 군사 장비를 운송하던 비유럽연합 유조선입니다. 이러한 선박은 항구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되며, 유럽연합 운영자가 이러한 선박에 다양한 해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선, 운영 또는 선원 제공 및 선박 간의 화물 이송이나 기타 운송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규정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인도적 또는 환경적 목적의 긴급조치를 포함한 예외 항목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개인과 단체를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지정하기 위한 두 가지의 새로운 기준을 도입 하였습니다: 즉, (1)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선박을 소유, 통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경우와 (2)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단지를 지원하거나 이로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입니다. 거래 제한 Council Regulation (EU) 833/2014를 추가로 개정한 Council Regulation (EU) 2025/395 의 새로운 Article 5ae, Annex XLVII, Part A에 열거된 러시아 항구 및 갑문과의 직 ∙ 간접적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변칙적 및 고위험 해운 관행”에 연루된 선박이 러시아산 유류 또는 석유제품의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항구인 Ust-Luga, Primorsk 또는 Novorossiys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인 항공기, 미사일 또는 관련 기술의 이전에 사용되는 볼가강의 Astrakhan과 카스피해의 Makhachkal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Article 5ae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a) 도움이 필요한 선박이 피난처를 찾거나, 해상에서의 안전 또는 인명 구조, 인도적 목적, 사람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긴급 예방이나 완화, 또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b) 러시아로부터 또는 러시아를 통해 유럽경제지역, 스위스 또는 서부 발칸반도 국가의 회원국으로 천연가스, 티타늄, 알루미늄, 구리, 니켈, 팔라듐 및 철광석의 직 ∙ 간접적 구매, 수입 또는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거래; (c) Article 3m 또는 3n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러시아로부터 또는 러시아를 통한 유류 및 정제된 석유제품의 직 ∙ 간접적 구매, 수입 또는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거래; (d) 본 규정 하에서 허용되는 의약품, 의료품, 농산물, 식품 및 밀과 비료의 구매, 수입 또는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거래; (e) Annex XXV에 열거된 해상수송 원유와 석유제품의 원산지와 소유자 모두 러시아가 아닌 조건 하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제3국이며 단지 러시아에서 선적 및 출항 또는 러시아를 통과할 경우에, 해당 상품의 구매, 수입 또는 운송을 위한 거래; (f) 민간 핵시설의 설립, 운영, 유지보수, 연료공급, 재처리와 안전 및 민간 핵시설의 완공을 위한 설계, 건설과 시운전의 지속에 필요한 거래” 상기의 (c)에는 러시아산 유류의 가격 상한제를 준수하는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운송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International Group은,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인지 그리고 추가 FAQs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 유럽연합 위원회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운영자는, Regulation (EU) 833/2014를 개정한 Council Regulation (EU) 2025/395의 Art 5ae, para 5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 예외조항이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어느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지를 2주 이내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해당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연합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무역 제한 러시아에서 유럽연합으로의 가공 알루미늄 제품 수입은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제재안(Council Regulation (EU) 833/2014를 추가로 개정한 Council Regulation (EU) 2025/395의 Art 3i (3cg) -(3ch))에는, 러시아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CN code 7601)에 대한 유럽연합으로의 수입 또는 운송 금지 및 관련 보험 제공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할당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발효되는 기간 동안, 금지조치가 2026년2월26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향후 12개월 동안은 러시아로부터 최대 270,000톤의 1차 알루미늄 수입이 허용됩니다. 2025년2월25일 이전에 체결된 1차 알루미늄에 대한 계약(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 계약)은, 2026년2월26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최대 50,000 미터톤의 수입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제재(The Russia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의 Regulation 46II 및 Schedule 3BA)에 따라 러시아에서 제3국으로의 알루미늄 운송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운송이 허용되는지 및 Club에서 이러한 거래에 대한 보험 제공이 허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재안은, 러시아의 주요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이중용도 수출제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항목은 (a) 러시아가 화학무기로 사용하는 클로로피크린 및 기타 폭동진압 약품을 만드는 화학전구체, (b) 러시아가 전장에서 드론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무기 및 비디오게임 컨트롤러 생산에 이용되는 Computer Numerical Control(CNC) 소프트웨어 및 (c) 군사적 응용에 기인한 크롬 광석 및 화합물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 또는 산업단지를 직접 지원하거나 제재 회피 활동을 하는 53개 단체에 대해 수출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이러한 단체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및 홍콩), 인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및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유럽연합 항구에서 러시아산 유류 가격 상한제를 준수하는 화물의 임